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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일본반응] WTO 상급위원회 결정은 ˈ유감ˈ ˈ제도결함 ˝10 개 이상 국가 및 기관이 일본을 지지 | ||||||||
| 작성자 | 
폭스 |
등록일 | 2019/05/16(목) 14:50:18 | 조회수 | 2,172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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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후쿠시마 등 8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사실상 인정한 세계 무역 기구(WTO)선임 위원회의 판단을 문제 삼는 일본에 4월의 분쟁 해결 기구(DSB)회의에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나라의 주요 발언 내용이 15일 드러났다.발언한 나라의 대부분인 10이상의 국가나 기관이 일본 측에 이해하고 미국은 상급 위의 판단을 "유감"이라며 유럽 연합(EU)은 현행 분쟁 해결 제도는 "내재하는 결점이 있다"라고 판단했다.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WTO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심"에 해당하는 선임 위는 4월 11일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수 조치는 WTO협정 위반한 "1심"분쟁 처리 소 위원회(패널)의 판단을 분석 불충분으로 취소했다.한편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월 26일 DSB회의에서 상급 위의 판단에 대해서"과학적 근거에서 도출된 패널의 판단을 경시했다.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캐나다가 한국의 금수조치와 WTO 협정의 정합성을 (상급위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국이 일본에 파견한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근거로 수입 규제를 해제한 것을 언급해 "일본산 식품은 안전하다"라고 호소했다. 브라질, 페루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했다.한국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없었다고 한다. DSB 회합에서의 발언은 국명도 포함해 비공표가 원칙이지만, 이러한 나라들은, 발언 내용이나 국명의 공표를 승낙했다. 정부는 6월 20개국(G20)정상 회의(서미트)등에서 분쟁 해결 제도를 포함한 WTO개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하게 할 생각이다. ★ 받았습니다!별!하나!| 6시간 전 일본지지하는 나라가 많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과 교류해도 일본에 마이너스 요소밖에 없음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단절해야 합니다. yag*****| 43분 전 wto에게 강제력이 없으니 한국을 wto에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 ter***| 40분 전 자국민도 먹는것을 피해서 어패류를 무리해서 다른 국민에게 팔려는 그 자세가 징그러워! ars*****| 39분 전 WTO의 판단을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일본의 희망은 한국과의 국교 단절일 것입니다. WTO는 국교의 하나인 무역을 특정 항목이라고 해도, "하지마"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더 기뻐합시다. evaw| 6시간 전 결국 레이더나 징용공에 대한 제재도 없이 현 정권은 쓸데없는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eyq*****| 1시간 전 후쿠시마 차별놈이 군데군데 섞여있고, 자민 안될정도밖에 못하는 녀석도 있지~ sat*****| 1시간 전 일본정부의 불만없는 대응, 얼마 전 국산 김을 지난해 수입 수량보다 크게 늘린 계약이 이뤄진 소식을 봤다. 일본의 김이 흉작이라는데, 일본 어느 지역에서나 해산물 수입금지를 내건 한국의 해산물을 대폭 수입 계약하다니, 이재민 지역 생산자들의 마음을 비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작은 대항 행위이지만, 한국 김은 절대 사지 않을거다. ***| 1시간 전 외교의 아베의 실적이 또 나왔구나. gur***| 55분 전 일본이 고립될까 운운했지만 한국이 외톨이같네요. 그렇다 한국을 제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nsr***| 49분 전 대화가 아니면 무엇을 원하냐? ari***| 1시간 전 보고 후쿠시마산은 사지 않습니다. 먹고 응원이라니 무섭다.. 일본 정부는 거짓말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 국가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타국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후쿠시마산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해요! kaz*****| 44분 전 이놈은 LGBT 차별에 신경쓰는 주제에 이재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못하는 녀석이다. sak*****| 28분 전 데이터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소리를 세계에 발신하는 것도 좋지만 생화확무기나 원폭등을 몰래 만들어서 한국에 투하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은데.. 지금이라면 틀림없이 세계는 일본을 지지해 줄 것이다. 오히려 칭찬을 받는 느낌이 든다 내가 총리라면 한다 cal*****| 26분 전 먹고 응원 그런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없다. *****| 6시간 전 외무성은 세계에 계속 알려 주었으면 한다. G20때 의제로 올리고 논의를 추진했으면 한다. nao*****| 3시간 전 일본 외무성, 전통적으로 안 되는데 기대하는 게 이상하다. dan*****| 3시간 전 한국에 아첨하는 것밖에 못 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해도 소용없어 hap*****| 3시간 전 그때 외무성은... 한복을 일본 넓히는 활동 일본인이 낸 세금을 써서 한국 단체의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iux*****| 3시간 전 그만둬라 "너네 통계숫자 라던지 거짓말만 하는거 아냐"라고 말해지는게 낫다. i16*****| 2시간 전 G19로 <== 이녀석 한국을 뺀 19개국으로 표시를 하네 ㅋㅋㅋ 잘 지내자| 2시간 전 WTO 상급위가 판결을 유감표시한 몇몇 국가가 있다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고 또한 WTO가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누구나 지적된 대로 이번에는 분명히 이웃나라에 졌다는 것,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 이웃 나라가 1달 밤샘으로 미국 변호사 경험자를 선임하고 이용하여, 바라고 온 결과. 향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본은 국가의 위신을 걸고 이웃나라 이상으로 정보의 전쟁으로서 예산, 체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id***| 2시간 전 G20에서 되갚기. 당하면 해낸다! 배반이다 ari***| 2시간 전 G20에서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금지되도록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먹고 응원이라니 무섭다. eyq*****| 1시간 전 방사능을 외치는 녀석은 바다 속에서 방사능 물질이 퍼지고 엷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ari***| 1시간 전 보고 G20에서도 후쿠시마산 금지 규제가 걸리도록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먹고 응원이라니 무섭다. kaz*****| 41분 전 역시 한국인은 말하는 것이 다르다 xpl*****| 2시간 전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한국 대응도 좀 더 재고해야 한다 su_*****| 6시간 전 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안이하다.엄격한 제재를! 그렇게 해줘야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데. fin*****| 3시간 전 어째서 간접적인 뇌물이나 이권을 사용해 특정 정치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거야( ́_`) 뭐 어느나라도 그렇겠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본은 젊은사람도 없고, 그런사람도 망가지니까 ikasama| 3시간 전 마루야마 의원의 전쟁 발언(전쟁을 해서라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쿠릴 4개섬을 찾아와야한다)도 러시아가 아닌 한국에 대해서라면 180도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 hat*****| 2시간 전 보복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부럽다.일본 여당, 야당은 똥투성이. 미국과 같이, 한국계 일본인, 중국계 일본인의 호칭을 불러 주셨으면 한다. gag*****| 1시간 전 제재하면 개인적으로 곤란한 정치꾼이 많이 있으니까.선거에서 뽑혔으니 나라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skg*****| 6시간 전 이 판단을 내린 wto상급심 위원들의 상세와 비리 유무를 조사하기 바란다. 설마 한국의 로비활동이 원인은 아니겠죠? ja9*****| 3시간 전 위원에게 중국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ak_*****| 3시간 전 외무성의 능력 결여에 일본의 큰 약점이 있다.진주만도 그렇고, 소위 위안부도. 이번 일제는 완전히 한국의 로비 결과였을 것입니다. 주저| 3시간 전 일본 언론은 한국계가 좌지우지한다는 괴담, 상당 부분 맞는 것 같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일본내에 있는 외국계는 모두 쫓아내야 한다.그러면 보증이니 학교무상이니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fin*****| 3시간 전 일본만 공정하게 세계를 대하고 있으니까 wto에서 패소한거야. 어느 나라나 로비활동은 상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로비활동은 암묵적인 양해로 판단되진 않지만 로비활동이 지나쳤으니 각국이 일번 패소에 대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자국을 유리하게 하고싶은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밸런스의 붕괴는 어디에도 원하지 않으니까~ osa***| 3시간 전 역시 로비 결과 아닐까요? 일본은 옛날부터 로비활동을 잘 못하셨나요? 외교 수완이 부족한게 아닐까요? sudfaef| 3시간 전 로비 같은 수준이 아니다 WHO는 이대로라면 몇 년 후면 조직을 가동할 수 없게 될 조직 zen*****| 3시간 전 외교따위의 물밑에서는 더러운 일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일쑤니까. 일본이 너무 바보같이 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각국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을 거야. pid***| 2시간 전 로비 따위의 말은 좀 듣기 좋지만, 페어플레이 같은 건 세계를 상대로 하면 통용되지 않아요. ther***| 2시간 전 이를 계기로 한국의 각종 거짓말을 들춰나갔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자신들이 다른 선진국과 동떨어진 사상교육을 받고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왔는지 이해하고 일본에 사죄하기 바란다. 뭐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min*****| 2시간 전 한국의 로비활동이 원인이 아니겠지요. ↑ 한국인들은 wto 심사위원 있는 호텔 등에 몰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면 몇 시간이고 협박 했다. 한국에서 저러고 있는데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에 기사가 났었어. jiy***| 5시간 전 이 상급위원회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취소했을 뿐.패널 분석이 미흡하다면 항목을 지정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야 했다.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가해하기 짝이 없다. Matacharuto| 5시간 전 "상급"이라고 붙는 데 제대로 된 건 없네. cur***| 5시간 전 한국 측이 위원들을 감금해 설득했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 그 기사 보았을 때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나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구나 라고 sai***| 5시간 전 당사국의 인간이 위원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Sakura| 5시간 전 상급위원회 위원은 지금 원화가 폭락하고 있으니 초조할까? inahouetsu| 5시간 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왜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제소하지 않는가? hr1*****| 5시간 전 그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되버려,말해버리는 한국은 부끄러움때문에 기분이 좋지않겠지. 국교 단절하는 편이...이라는 기운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한국에 수산자원을 수출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 경제영향은 컸던 걸까? nic*****| 3시간 전 한국에 외교전쟁에서 졌던게 현실이야. 위안부와 징용공도... 이대로는 일본은 진다. 각국의 지지따윈 의미가 없어. 싸움에서 외야가 무슨 말을 해도 싸움 상대가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일본은 정말 안되는나라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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